“왜 빨라지고 있나?” [공공투데이] [FOCUS] 세계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

 ▲정부, 탄소 중립 속도 내는 이유=전 세계 탄소 중립 실현 박차=해외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공공투데이]정부는 그린 뉴딜 미래시대를 설계하고 그동안 탈원전저탄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사진) 대통령도 올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동시한국판 뉴딜인 ‘녹색뉴딜’을 공식화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부양책이 함께 마련된 산업경제시스템으로 정부가 환경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뜻이다.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고 온실가스 1229만 t을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가 세운 중장기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2035년까지 태양광 패널 5억 개와 풍력터빈 6000만 개를 설치해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50만 개 이상의 공공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공공차량 300만 대를 탄소배출 제로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범정부 추진체계에서 강력하게 구축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본격 공언한 바 있다.

빠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산업통상부와 더욱 힘을 모을 수 있는 에너지 정책 관련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체계 확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의 중장기적 탄소 중립 추진 방향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다. 현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에 한국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을 비롯한 120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 중립을 일찌감치 선언했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수입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환경규제 움직임까지 벌어지면서 한발 앞서가는 분위기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56개 논문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랜싯 종양학 연구에 참여한 나오미 바이엘러 연구원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류의 탐욕으로 뒤덮인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자 늦기 전에 한국 정부도 신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탄소중립 선언 후 2050 저탄소 발전전략 보고회의에서 탄소중립은 한국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라며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서는 탄소국경세 등 규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정부도 탄소 중립이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변곡점이 된 탄소 중립 실현은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이유다.이에 따라 유엔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래서 핀란드는 지난달 2035 탄소중립을 명시한 LEDS를 유엔에 제출한 데 이어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조속히 법제화까지 시켰다.

파리협정 당사국인 한국도 올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세워 2030 국가 결정 기여를 경신해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골자로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5년 더 앞당긴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해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단축 계획이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처음 줄어들기 시작해 선진국들이 선행된 결과치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더욱이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탄소배출량이 높은 데다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조기 탄소중립 실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투자자들은 기업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넣고 있다.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여부가 해당 기업의 해외 수출 및 사업 진출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탄소 중립으로 빨라진 국제 흐름 속에서 한국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주공급원을 전환해 전력망 확충과 지역중심의 분산식 전원체계를 확산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달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저탄소 기술을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등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 및 부담금 제도의 개편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공공투데이] http://www.publictoday.co.kr/news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는 ‘그린 뉴딜’ 미래시대를 설계하고 그동안 탈원전·저탄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대통령도올해2050탄소중립선언과동시에www.publictoday.co.kr